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모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각 정당들은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며, 보완책을 앞다퉈 내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부산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의 한계가 있어 따져봐야겠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비판했던 미래통합당도 ‘전 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바꿨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5일 서울 종로에서 유세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에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황 대표의 1인당 50만 원 지급 제안이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지급 규모를 늘려 전 국민에 10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4월 중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6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하위 70%의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정부 대책은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이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5월에 지급돼 너무 늦다면서 대단히 안이하고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당에서 다양한 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비상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 대표 회담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자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3일부터 이런 제안을 했다고 강조하며, 위기를 신속히 타계하면서도 나라 곳간을 지키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정부가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내서 살려야 한다며 장기전의 초입에서 경기 부양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