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한국인 입국금지국, 비자면제·무비자입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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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한국인 입국금지국, 비자면제·무비자입국 중단'
  • 김용학 보도위원
  • 승인 2020.04.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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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해외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달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입국제한 조치는 해외유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일 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당국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관계 부처에선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반가움보단 걱정이 앞선다.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방역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서울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고, 지침 위반 업소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