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채를 발행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공감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목조정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면 한계 상황에 달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 제출을 아직 보고받지 못했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이런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