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선거사범 수사와 재판, 엄정하게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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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선거사범 수사와 재판, 엄정하게 진행하라!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04.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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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자유당 정권의 불의와 3.15.부정선거에 맞서 학생들이 앞장서고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여 부패한 자유당 정권을 넘어뜨렸다. 4.19. 혁명은 우리 사회의 토대가 되었다. 헌법도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2. 그런데 4.19. 혁명 60주년이 되는 지금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공정은 계속 도전받고 있다. 우선 이번 4.15. 총선에서도 적지 않은 선거사범이 적발되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그 누구도 폄하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사전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의혹 제기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진상을 규명하고 해명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조금의 의혹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부정선거 의혹을 더 키울 것이다.

 4. 오는 23일에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이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범으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 한변은 문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변론 재개 이후의 두 번째 기일이 열려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5. 우리는 국민과 함께 법원과 검찰이 과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선거사범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180석 거대 여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지,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4·19 민주이념을 살려 사법권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것인지 주시할 것이다.
                  2020. 4. 1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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