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 구체적이고 정밀 조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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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명숙 사건, 구체적이고 정밀 조사 필요하다'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5.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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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여권의 재조사 요구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질의에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은 이해하고 있다"면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수사 관행이 설령 덮어졌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고 일련의 사건에서 뼈저리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다"면서도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 검찰 수사팀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입장문을 내고, "비망록 기재는 허위임이 분명하다"며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해당 문건과 대란 증거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모두 검토됐는데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굴욕을 주고 허위 증언 등 암기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한 전 대표와 한 전 대표 부모님의 구치소 접견 내용 중 검사와 수사관에게 호의를 표시한 부분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또 한 전 대표가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서도 '"검찰에서는 강압 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증언을 했다며 굴욕 수사나 허위 증언 암기 등은 없었다고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전 대표의 비망록에 적힌 '6억원은 친박계 정치인에게 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외에 다른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런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법원이 진위 여부를 심리한 후 한 전 대표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