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사면, 통합에 도움 안 돼...거론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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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사면, 통합에 도움 안 돼...거론하지 말아야'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05.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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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며 "한 분은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보복이라고 하고, 다른 한 분은 수사 협조조차 안 해 사법부 위에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면론은 통합은 커녕 갈등과 편 가르기,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코로나로 국민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치권이 뜬금없는 사면 논란을 지피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 전에 법치가 있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박 전 대통령,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이 전 대통령 문제에 있어서 통합 차원의 접근은 절대 안 할 것"이라며 "역사적 화해와 용서 측면에서 고뇌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용서를 비는 제스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조해진 당선인은 정치발전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답보 내지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역대 대통령들의 예외없는 징크스"라면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불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죽고 난 뒤 부관참시까지 하던 그 악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면서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정치와 국민 역사 전체가 불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통령마다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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