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삼고,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및 위반 사례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운전자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전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게 하면서도, 도로 상의 운전자 시야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들이 시야에 가려지는 경우를 최소화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 발생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본인 과실 외에 억울하게 강력 처벌받는 일을 줄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로 지정돼 있으며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 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30km/h로 운행하는 차량이 사고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10~18m에 불과해 사고방지를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가려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도로 변 주차차량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제로화하는 것이 어렵게 때문에 금년부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을 원칙으로 ‘시민신고제’,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 역시 2022년까지 제로화 하는데 집중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사고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서울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