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고삐를 쥐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다음달 처리를 목표로 제시하며, 야권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전략을 요구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을 신속하고 과감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해야 하고, 한국판 뉴딜을 위해 과감해야 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세밀해야 한다. 내년 본예산도 '신속·과감·세밀' 3대 원칙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제3차 추경을 과감하게 편성하는 것은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준비하고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에는 추경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현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기구와 전문가들은 확장재정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조기에 경제위기 발판을 마련한다면 세수도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도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격화될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에 앞서 기선제압도 시도했다. 조 의장은 "야당의 발목잡기와 보이콧으로 파행과 공전을 거듭한 20대 국회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들은 명확한 선택과 판단을 내려주셨다"며 "이같은 총선 민의가 국회 원구성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속도감 있는 입법처리와 정책 대안 수립이 매우 절실하다"며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상임위들을 여당이 책임을 갖고 담당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이다. 신속한 원구성 협상 진행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