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 간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4.15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THE K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앞선 최고위원회 직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의석 수 비율에 맞춰 배분해왔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법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17개다. 여기에 예산을 심사하고 감시하는 특별위원회인 예결위원장까지 여야의 협상 대상이다.
윤 사무총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다"며 "특히 상임위원회를 여야 간에 나눠 먹는 관행에 대해 177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동안 여야가 의석 비율로 상임위 위원장 수를 나눠가졌던 관행은 절대 과반 정당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절대적, 안정적 다수로 그것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가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며 "과거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발목잡기, 동물국회, 식물국회 되는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고, 21대 국회 국민의 뜻 져버린다는 강력한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11대 7로 상임위원장 비율을 나눴다는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며, 만약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표결로 간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게 원칙이다"고 거듭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를 엎자는 건가"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30년 야당을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못 가져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으로 (국회를)다 채우라고 해라.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사안이)당론으로 결정되는데 (마음대로)100%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보다 중요한 게 헌법 상 삼권분립이 아니냐.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먼저며, 여당이라고 행정부를 무조건 돕고 ‘오케이, 통과’라고 하면 헌법체계, 삼권분립 질서 체계가 무너진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