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이 계열사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3억 9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총수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그룹은 2015~2017년 계열사들이 조성한 부동산 펀드가 보유한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현 세이지우드 홍천) 등의 임대관리 용역을 박 회장 가족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맡기고 11개 계열사가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피트니스회원권 구매 등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할 때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다른 골프장, 호텔 이용을 제한했다.
또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게 배정했고, 호텔 선불카드와 바우처를 할당하기도 했다.
계열사들은 행사나 연수를 할 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였고, 블루마운틴CC의 진입로나 카트 동영상 등의에 광고하는 식으로 이익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구매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2013년부터 그룹 통합구매로 방식을 변경하면서 명절선물 일부를 블루마운틴CC를 통해 공급했고, 2016년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에 추가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미래에셋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금액은 총 297억 원, 포시즌스호텔과 거래액은 133억 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아내와 자녀 등 친족이 43.2%를 보유해 일가의 지분율이 91.8%에 달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블루마운틴CC는 개장 3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 포시즌스호텔도 사드 사태 등으로 관광산업 업황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 폭을 크게 줄여 흑자전환을 눈앞에 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거래를 몰아준 9개 계열사에 22억4천만 원,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 사무처가 제시한 박현주 회장과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은 전원회의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고발하는데 이 사건에서 박 회장은 '지시'가 아닌 '관여'를 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초기 박 회장이 블루마운틴CC의 영업 방향이나 수입 상황, 블루마운틴CC나 포시즌스호텔의 장점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직접 (계열사들에) 사용을 지시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런 언급도 사업 초기에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래에셋 측은 "법령상 제약으로인해 소유주인 펀드가 운영을 못하고 비금융계열사인 컨설팅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게되었으며 특히 매출연동인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책정한 결과 318억 원 적자를 본 건이다"라며 "공정위에서 지적한 프로세스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해 보다 엄격한 준법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