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인사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미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ICC는 현지시간으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공정한 사법절차를 집행하는 ICC 인사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목표를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ICC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추가적인 협박", "강압적인 조치", "전례 없는 공격"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공격들은 법치주의와 법원의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ICC를 공격하는 것은 "ICC를 정의를 바로잡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고 있는 잔혹한 범죄로 희생당한 이들의 이익을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10개 ICC 당사국들이 전날 '독립적이고 사법적인 기관으로서 ICC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ICC 당사국총회는 한국인 권오곤 의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당사국총회는 재판관 및 소추관 선출, 재판소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로마규정 및 소송규칙 개정 등 권한을 가진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정보요원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ICC 인사들에게 경제적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무장관이 미국 요원의 조사나 괴롭힘, 억류에 직접 관여한 ICC 인사의 미국 내 금융자산을 차단하고 이들과 이들 가족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