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제 “한반도 미 전략자산 재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촉구했다.
북한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고,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당연한 조치로, 미래통합당은 이를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이뤄져 왔었던 한반도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폴 회담을 계기로 유명무실화 되었다.
당시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카드를 너무 일찍 소모해버린 실책이었다.
늦었지만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주장이 한미 정부에 의해 수용된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작금의 남북관계 긴장과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여권에서는 현재의 악화된 한반도 안보상황이 우리가 양보를 더 안했기 때문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여당과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즉시 도발을 멈추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이 것만이 북한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둘째, 정부여당은 잘못된 대북 및 안보정책을 정상으로 돌리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을 촉구한다.
2020. 6. 19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신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