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범여권은 윤석열 총장 사퇴 관철에 여념이 없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위증강요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며 사실상의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총장이 반발해 사퇴한 15년 전 일을 상기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여세를 몰아 집권여당의 최고위원도 “나라면 물러나겠다”는 협박을 이어갔다.
윤 총장의 무반응에 여의치 않았는지 오늘은 범여권인사까지 나서 이번 총선은 거취를 결정하라는 국민 목소리였다며 ‘눈치 없는’ 윤 총장의 옆구리를 찌른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임명한 윤 총장에게 정부 여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며 ‘우리 윤 총장님’에게 당부했던 그들 아닌가?
이러라고 177석, 국민이 몰아 준 게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권력에 그들은 도취되어 있다.
선거 끝나기 무섭게 검찰총장 한명 몰아내자고 장관과 여당이 총동원 되는 웃지 못 할 코미디를 국민들은 목격하고 있다. 그들이 왜 30년 원칙을 뒤엎는 무리를 해서라도 법사위를 가져가려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사익을 챙긴 혐의의 윤미향 사태, 조국 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 후반기 자신들에게 불리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두려움의 발로인가. 법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라도 타격 대상으로 공표해 십자포화 퍼부어 얼얼하게 만든다. 그렇게 자욱해진 포연 속에 정권의 허물을 가리고 싶을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제치고 ‘사약’이냐 ‘순치’냐 택일하라 들이대는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시계를 퇴행의 과거로 돌리고 있다.
2020년 오늘을 사는 국민들만 법사위(法司委)를 법사위(法死委)로 만드는 이 우스꽝스런 광대극의 끝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2020. 6. 20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