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의 재정부담을 부산·경남 시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7월 중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신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면서, “기재부가 7월 중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민간 전환 가능 사업을 선별·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 중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며, “만약 정부가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한다면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文정부가 저질러 놓은 재정위기 문제를 부산·경남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악행”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총사업비 24조 1천억원 규모, 총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당초 부산시는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와 함께 △사상~해운대가 대심도 △경부선 철로 지하화 3건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고, 이 중 총사업비 8천억원 규모의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1건만 예타면제를 얻어냈다. 이는 4조7천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의 예타면제 사유로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당초 예타를 면제시킨 목적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현재 부산시 내에 운영 중인 민자유료도로는 8개,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도로가 2건으로 가뜩이나 부산시민들은 많은 민자유료도로로 인해 통행료 부담을 받고 있다”며, “특히,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는 부산신항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민자로 전환할 경우 물류비용 상승으로 인해 부산신항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시켜 지역 건설경제를 활성활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당초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사업의 경우 지역의무할당제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민간이 추진할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강제적으로 지역업체들에게 일감을 주라고 할 수 없다”며, “당초 예타면제 취지에 맞게 재정사업으로 가야된다”고 밝혔다.
민자사업 전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평가 용역 중이며, 올 연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국비 61억원을 기 확보해놓은 상황으로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2023년에 착공해 2027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고시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 지정 등 사업추진방법 결정부터 민자적격성조사(예타면제로 경제성분석을 제외하더라도 6개월~1년 소요), 3자 제안공고 및 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상(1년 6개월), 실시설계(1년 6개월~2년), 실시협약 등 민자사업 절차 이행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김 의원은 “文정부가 얼마나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기에 불과 1년여 만에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냐”며 “부산에 1조도 채 되지 않는 사업 1건만 예타면제 해주고선 이것마저 도로 가져가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시와 경남도는 국가재정 문제를 우리 시민들에 떠넘기려는 무능한 정부의 행태를 두 눈 뜨고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