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본사 소속의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해주십시오' 청원은 하루 사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0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9시 33분 기준으로 15만 3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이제 그만해달라'고 썼다.
그는 "그간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등 많은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정규화가 이뤄졌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겠다든지, 해당 직렬의 자회사 정규직인 줄 알았다"며 "현실은 더하다. 알바처럼 기간제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니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공사는)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며 "이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재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커녕 시험도 없이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을까"라며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년 취업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공항은 로또 정규직 즉각 철회하라"라면서 "인천공항 묻지마 정규직화는 대한민국의 공정 기둥을 무너뜨렸다. 노력하는 청년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천공항 같은 340개 공공기관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십만의 청년들이 그 취업 기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믿음이 송두리째 박살났다"며 "취업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은 자신의 잘못 겸허히 인정하고 로또 정규직 철회해야 한다"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