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다음 달부터 정식 시행된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전면시행을 한다"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등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비밀 외부 누출 등의 보안 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부대 내 휴대전화 사진 촬영을 통한 보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부대 위병소 2천400여곳에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보안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를 들고 위병소를 통과하면 카메라 기능이 차단됩니다. 부대 밖으로 나갈 때는 위병소 밖에 설치된 '비콘'(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로 카메라 기능이 다시 작동된다.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복무 적응, 임무 수행, 자기 계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휴대전화 사용이 막 허용된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장병 7천여명·민간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4월에는 응답자 57%가 긍정적이고 답했지만, 올해 2월에는 97.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타를 통제했을 때 격리된 장병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휴대전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텔레그램 '박사방' 가담자인 육군 일병 19살 이원호는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2월 육군 일병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공유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수칙과 보안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며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규정 위반자 처벌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