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인종,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등이 차별금지 사유로 담겨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혁신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이라며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곡된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부 개신교 교단의 압박을 두려워하며 시민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용기 없는 국화와지금의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라며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 있었다"면서 "미래통합당의 '제한적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한다"며 "법안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차별금지법 논의 본격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남았다"며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또 그래서 압도적 국민 지지로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