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1대 국회 첫 시정 연설을 통해 지난 4일 정부가 제출한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 "이번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1972년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으로, 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다"며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회는 정부 편성 취지를 고려해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