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부동산 정책 잘 작동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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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부동산 정책 잘 작동하고 있어'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20.06.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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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용호 의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해 "22번째 대책을 냈나"라고 묻자 "4번째다. 언론들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그때 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김 장관은 "저는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이 "아직도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이르냐"고 묻자 김 장관은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작심 비판한 점도 언급하며 부동산 대책 실패를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또다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면서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