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화요청 없어...WTO 제소 일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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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화요청 없어...WTO 제소 일정대로 진행'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20.07.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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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6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6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과 지속적인 대화를 희망하지만, 아직 뚜렷한 대화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6월 수출입 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실장은 6월 수출 실적이 전월 대비 호전된 데는 조업일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분석하면서 "7월 수출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나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 측은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정부 입장은.

 ▶일본에서 1년 전 오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우리는 민관이 합심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3개 품목에 대해 큰 차질 없이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둬왔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법 개정, 조직 확충,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한국의 노력에 상응하는 조속한 원상회복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간 대화와 소통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 측에서 우리 측에 보낸 특별한 대화 요청은 없는 상태다.

 -만약 공식적인 루트에서 대화 요청이 오면 WTO 제소는 현재 트랙대로 계속하고 대화는 대화 대로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한국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해 7월1일 이후로 원상회복 조치되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WTO 제소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은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6월 수출 감소율이 10%대로 줄어든 것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

 ▶전체적인 숫자가 호전된 것은 조업 일수가 이틀 더 많았던 영향이 있다. 다만 일평균은 지난달에 비해서 호전이 됐다.

 -7월 이후 수출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주요국들의 경제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