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의 여성의 삶 외면하는 ‘점잖은 막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파행적 운영 무심사 통과나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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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의 여성의 삶 외면하는 ‘점잖은 막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파행적 운영 무심사 통과나 다를 바 없어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0.07.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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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일 오후 3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일 오후 3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일 오후 3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낙연 국회의원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에 대한 비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야권의 동참과 심의 없이 졸속 파행적으로 운영되는데 우려를 표하며 이는 무심사 통과나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브리핑을하였다.
 다음은 그 全文이다.

  이낙연 의원 차별적 발언 관련, 여성의 삶 외면하는 ‘점잖은 막말’에 불과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출생과 육아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이낙연 의원은 한 행사장에서 “남자는 엄마 되는 경험을 못 해 철이 들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남자는 철이 없으니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로 이어지는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출생을 경험한 여성을 우대하기 위해서 한 말일 테다.

 그러나 출생을 경험한 여성을 우대하는 척하면서 출생과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모두 전가하며 아빠로서의 역할, 책임, 경험을 경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출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난임인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삶 역시 배제시킨 발언임이 명백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가장 감동적인 변화 순간에 대접받으며 배려 받으며 그 변화를 겪고 싶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산후조리를 대접과 배려로 생각했다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산후조리는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출산 후 신체의 모든 기능이 온전치 않기에 쇠약해진 몸 상태에서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우울증, 골다공증, 저혈압 등의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산후조리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들의 삶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점잖은 막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혹시라도 ‘의도하지 않았다.’,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는 말은 하지 않길 바란다. 핑계에 불과하다.

 정치인은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진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진전시키기는커녕 편견 속에 기대어 말을 쉽게 내뱉는 경솔한 행동은 그만하길 바란다.  
 
 이낙연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성찰을 촉구한다.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파행적 운영 우려스러워, 무심사 통과나 다를 바 없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파행적 운영이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혼자만의 예결소위 심사는 번갯불 콩 구워 먹기 식의 당·정간 협의에 불과하다. 졸속심사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다. 무심사 통과나 다를 바 없다.

 35.3조원에 달하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심의하겠다는 계획 역시 형식적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이미 추경심사 역시 ‘분 단위’심사가 이어지고 있고 예산 심의가 아닌 제 식구 끼리의 상임위가 열리고 있다.
 지난 29일 저녁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자 “그래도 장관 동의는 물으셔야죠?”라는 지적에 웃음이 오갔다고 한다. 졸속적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은 그만큼의 책임과 부담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추경 예산안 심의의결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임시회 개최를 통해 최소 1주일 정도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국민의 혈세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 무심사 통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명확한 책임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