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A 기자가 검사장급 검사와 유착해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건의를 대검찰청이 사실상 거부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오후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일 뿐 아니라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추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30알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대검찰청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며 "범죄 성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자문단 소집 과정 등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수사팀이 자문단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며 "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에서 전문수사자문단 후보를 구성할 때 '수사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다.'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후보 구성원 추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