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과 진보 야당인 정의당이 해결책은 달랐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종합 작동’ 발언을 대해 “서민들에게 분통 터질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간 대책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규제를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재산세·보유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는 것”이라며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꺾일 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현금 유동성을 결부했다. 김 위원장은 “분명한 건 세금 인상 같은 규제로는 절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가 안 된다”며 “과거에도 투기를 억제한다고 특별한 세금(종합부동산세)을 도입했지만 한 번도 효과 본 적이 없다”고 일침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이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 차원으로써가 아니다”라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종부세의 취지에 부합하게 종부세를 정상화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서둘러서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금 서민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뒷북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관료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