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적 마스크제도 폐지...'수량제한 없이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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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공적 마스크제도 폐지...'수량제한 없이 구매 가능'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7.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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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제도를 중단하기로 7일 결정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을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수술용 마스크만 공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시장형 수급전환으로 KF 인증 표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정부에서 생산 공급을 관리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수출 및 국내 판로 확보 지원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기능을 돕는 간접적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병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기능은 유지됩니다.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은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80%로 확대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보건용 마스크 당일 생산량의 30%로 제한한 수출 허용량은 월별 총량제로 변경해 마스크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출과 국내 공급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6월 첫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 확대로 마스크 수요와 가격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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