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시장 불안이 심화돼 민심이 악화하자 여권 내에서도 김 장관의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김 장관에 대한 재신임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은 부동산 문제는 추가 대책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지, 인적 교체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장관에게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보유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내놓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등에 따라 김 장관 거취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이 바뀔지 주목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논란으로 민심 이탈 움직임이 있는 만큼 김 장관 경질 등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지난 3년여간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다. 최근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김 장관이 더 무게감 있는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