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등 노사정 협력 방안을 담은 사회적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협약에 불참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8차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노사정 협약에 힘을 실어줬다. 노사정 협약은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0여일의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합의안의 일부 내용이 이미 이행에 옮겨진 점 등을 반영해 문구를 다듬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원안과 같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도 참여했지만, 내부 강경파의 반대 속에 지난 23일 개최된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 추인 안건은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민주노총의 추인 거부로 노사정 합의는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나머지 노사정 주체들이 합의를 살리기 위해 경사노위 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 고용 유지 ▲ 기업 살리기 ▲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정 주체들은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협약 체결에 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위기 상황에서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상생 협력을 위한 노사정의 공동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