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실패, 과거 새누리당 주도 부동산 3법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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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실패, 과거 새누리당 주도 부동산 3법이 원인'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07.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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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4년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폭등의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통과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더는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심리가 좌우하는 부동산의 특성상 지금 부동산 과열을 잡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돼서야 가능하다. 그 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