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부실시공 및 사업비 과다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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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부실시공 및 사업비 과다지급 적발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20.07.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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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회사에서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짓는 화력발전소 사업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안전인증 위반, 해외교육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또 지하구조물이 부실 시공되고, 불필요한 과다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민간발전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전력과 발전회사간 전력거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항이 적발돼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화력발전소는 현재 국내 전기생산의 약 71%(용량 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가 기반시설이다. 그간 5개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회사에서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체 예산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진행 중인 사업비 1조원 이상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건설관리 등을 점검했다. 또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 사용,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했다. 특히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을 득하지 않은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낮다는 사유로 1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했다. 직원 해외교육 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을 드러났다.

 김현아 부패예방추진단 국장은 “이번 조치요구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