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 일부 의료단체가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민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해 총 4000명의 추가 의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며 “지방의 의사를 확충해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크다.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 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국민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온다”며 “그 병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율이 강원도 영월이 서울시 동남권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결국 의대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일하게 품고 있는 목표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의대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또한, 지역 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 또, 전공의 여러분들께도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많은 의료인도 공감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국민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