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직제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에 맞춰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직제개편안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검찰 조직 내부에 공유된 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과한 것이다.
김 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관련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직제개편 관련 자료에 이 내용을 담은 건 본격적인 논의를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감한 때 법무부가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려하도록 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설명자료에 담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의 내용을 두고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이 나온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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