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세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와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주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원인 및 주요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는 과다한 지하경제로 인한 세수기반 약화와 관대한 연금제도, 공공부문 팽창으로 인한 만성적 재정적자가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4.7%로 매우 높고, 사회복지 지출과 평균임금대비 연금액이 95.1%로 영국이나 독일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돼 GDP 대비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 환율 조정 메커니즘 부재로 대외경쟁력을 상실했고 비생산적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 점도 주요인이 됐다.
재정부는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가입 후 EU에 제출한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았고, 2009년 말 재정적자를 실제보다 축소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도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포르투갈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성장잠재력 저하, 그리고 만성적 재정적자 등이 큰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노조 등 경직된 노동시장구조로 인해 실업률이 10.8%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0.93%에 그치며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
아일랜드는 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은행부문 부실이 재정악화로 전이된 경우다.
유로존 가입 이후 독일 수준으로 국채이자율이 하락하면서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버블을 초래했다.
여기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이 심화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
재정부는 "아일랜드는 경제위기 이후 은행부실화 과정에서 신용위축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더욱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