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정부는 계획이 있었다.
권력형 비리 수사가 쓸려나가고 있다. 재판을 어렵게 만드는 인사가 이어지는 중이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되도록 청와대가 하명한 혐의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담당 검사들을 법무부가 해체 수준으로 흩트렸다. 재판을 얼렁뚱땅 진행시키고자 함일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재판을 맡은 9명의 검사중 3명은 지방으로 인사조치됐다. 재판정에 얼씬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성윤 지검장의 침묵으로 인해 남은 검사들이 온전할지, 공소유지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던 장성훈 검사, 추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하던 김남우 검사, 신라젠·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김영기 검사, 유시민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하던 이재승 검사까지 모두 검찰을 떠나게 됐다.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영달을, 정의를 구하는 자에게 좌천을 명한 정권의 검찰 인사. 이 영전은 당사자에, 또 검찰역사에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는 문대통령의 취임사가 아득하다.
이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기에 멀쩡한 행정부를 풍비박산 내고 권력을 소유하려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란 정권 비리를 숨기고 범법자를 보호하는 ‘증거인멸’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알게 된다.
법치와 삼권분립, 불가변한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주머니속 공기돌처럼 조작하고 훼손한 데에 대해 이 정부는 답해야 한다.
‘시무7조’. ‘파렴치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과반수를 넘긴 자가 도륙을 행하는 왜곡된 민주, 폭군의 법도’에 청와대가 무엇이라 답할지 궁금하다. 국민 앞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
2020. 9. 1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