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번 7·10 대책을 할 때,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완화해 준 적이 있다"면서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줘서 가점이 낮지만, 당첨의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높여준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방송에서 최근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7·10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변화율이 0.01% 수준이 4~5주 지속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팔려는 물량은 30% 늘었고 사려는 물량은 3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과천 청사부지 등이 어제(8일)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태릉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 기관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등지에 5천 가구 정도 사전청약을 하면 용산 정비창 부지 등을 합해 서울 내 1만 가구 청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공공택지 주민의 반발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