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처음으로 중국 손을 들어주자 미국이 중국에 편향된 WTO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발 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과 중국 책임 덮기에 앞장서온 세계보건기구(WHO)에 반발해 회원국 탈퇴를 통보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WTO에 대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중국이 제기한 분쟁에 대해 중국 승소 판정을 내렸다.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DSB 1심 패널은 이날 "미·중 갈등은 전례없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일으켰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기술 훔치기 관행·부당한 국가 지원을 문제삼아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적절한 증거가 없는 조치로 판단되는 바 미국의 조치는 WTO 관세 규칙에 위배된다"고 판정 배경을 밝혔다.
이날 소식을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판정을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WTO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할 것 같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WTO은 중국이 멋대로 살인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한 후 "일단 무엇을 할 지 들여다보겠지만 지금 당장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WTO에 대한 열성 팬(big fan)이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정은 트럼프 정부가 외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결정이다. 이번 DSB 패널은 지난 해 1월 미·중 무역 분쟁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번 판정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부과를 두고 본격적인 갈등을 벌이기 시작한 2018년 중국이 제기한 데 대한 WTO의 결론이다.
WTO판정은 1심 판정이며 최종 결론은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미국이 1심 판정에 항소할 수 있기는 하지만 WTO 항소기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WTO의 중국 편향성을 문제삼아 항소기구 위원 임명을 저지해왔고, 지난 해 12월 11일 부로 임명 기간이 만료되면서 해당 기구는 법적 마비 상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