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라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2019년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에 나서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반발에 직면해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한편,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에 대한 여야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당사자인 추 장관 본인과 현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지난 14∼15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반면 국민의힘은 난타에 나섰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부분에 대한 시각은 국민마다 다른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질의 시작부터 "추 장관 아들 건의 의미를 후보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특혜 시비와 관련 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들어 유보적 답변 태도를 취하자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이네",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