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대마초 포르쉐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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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대마초 포르쉐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구속영장 청구
  • 박창환 경남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0.09.1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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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검찰이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직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흔히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A씨 외에도 동승자 B씨에게도 '윤창호법'의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A씨는 대마 환각상태로 포르쉐를 몰아 오토바이를 치는 등 총 9충추돌 사고를 야기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고 7명은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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