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이번 달부터 5만㎡ 미만 개발사업장들의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에 구성된 상시 점검단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10명을 포함하였으며, 매월 1회 이상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면밀하게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우리시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공사중인 개발사업장(5만㎡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협의 내용의 시공계획 반영 여부 ▲임시침사지와 저류지 등 우수·토사 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및 관리실태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는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원연 시 자연재난과장은 “상시 점검단 운영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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