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文정부 이후 증여 급증, 청년세대 자산 격차 확대 우려 -
文정부 들어 2030세대가 증여 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한해에만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현재 20・30대가 물려 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4,602건에 달했고, 증여 액수는 3조 1,596억원에 달했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文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증여 건수와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4~2016년 3년간 1,734건 늘어났던 2030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856건으로 전년 대비 1,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746건 급증한 1만 4,062건이었다.
증여금액의 증가 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간 3,267억원 늘어난데 반해, 2017년은 전년 대비 6,063억원이 증가, 1조 8,906억원에 달했고, 2018년에는 무려 1조 2,690억원이 늘어난 결과, 한해 2030이 받은 건물 가격만도 3조 1,596억원에 이르렀다.
건당 증여 액수 또한 2016년까지만 해도 1억 5천만원대 였으나, 文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1억 9천만원대로 증가했고, 2018년 들어서는 2억 1,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의 거래 규제와 집값 상승의 실정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라고 지적하고,“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논의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