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급대신 신속진단키트 구입으로 코로나 n차 감염 줄여야
MBC 입사시험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입장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7일 오후 2시 5분에 개의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07차 본회의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현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안일한 인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 ▲정부의 친여업체 불공정 계약 ▲MBC 입사시험 ‘2차가해’ 논란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은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과 관련해 가족의 소환사실과 국방부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장관에게 검찰 소환시 응할 것인지 묻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관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고 떳떳하게 검찰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K방역을 자화자찬 하기에 급급함을 지적하며, 오히려 정부는 무능과 오판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코로나를 종식시킬 기회가 있을때마다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세균 총리에게 정부의 방역정책실패와 사회적 논란 발언으로 중심에 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요청하고, 文대통령의 안일한 인식과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정책이 코로나 사태를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날카로운 논리로 정 총리에게 요목조목 따져 물었다.
지난 1월에는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던 부분과 코로나 사망자 발생일 청와대에서 짜파구리를 먹으며 희희낙락했던 文대통령의 모습을 지적하며, 당시 대통령의 행동은 국민을 생각하고 코로나를 걱정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2차 팬데믹 역시 정부 대응의 실패를 지적하며, 5월초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자 정부는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성급하게 긴장을 늦추는 실수는 물론, 오히려 임시공휴일 지정, 특별여행주간과 같은 차단방역과 거꾸로 가는 느슨한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재확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의 지원방안도 주문했다. ▲631억원 상당의 공공시설 피해 국비지원 ▲대구지역 의료인 위험수당 예산지원 ▲故 허영구 원장 의사자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설계비 반영 등을 요청했고, ▲대구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지정에 대해 정 총리에게 정부차원의 긍정적 검토를 유도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코로나 깜깜이 환자의 확산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8900억원을 들여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지 말고, 해당 예산으로 신속진단키트를 구입해 취약계층과 다중시설 종사자들 중심으로 자가진단을 유도하여 n차 감염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탁현민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측근회사인 ‘노바운더리’ 사가 2016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1년도 안돼 대통령 행사를 수주하고, 2018년 법인설립후 정부행사를 30건 수주한 사실과 당시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 위반사항임을 언급하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