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책협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대표
‘17년 4월 민주당-전국금융노조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에도 금융공공기관에 정부여당 낙하산 인사 유독 많아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는 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까지 4개의 금융공공기관은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낙하산 인사 비율인 3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은행은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한편 낙하산 임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여당의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텃밭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협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대표였다.
성일종 의원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