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인국공 사태 뒤집어 쓸 수 없어'...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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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인국공 사태 뒤집어 쓸 수 없어'...법적대응 예고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09.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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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해임이 결정되면 해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와함께 지난 6월 자신의 사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교통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지시한 관련자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국토부 장관, 2차관 등 고위 관료와의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5일 구본환 사장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절차상 감사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장 해임 안건 처리는 중대한 하자"라면서 "최종 해임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등 중요 안건 처리를 위해 진행한 감사의 경우 재심 청구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구 사장은 국토부 감사도 졸속,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작년 태풍 북상 당시 배수지를 점검했다고 했는데 (국토부 감사부서에서) 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나는 인천에너지가 있는 신도시쪽 배수지를 봤는데 그 사람들은 을왕리쪽 배수지를 보고 제가 안들렀다고 써놨다"면서 "재심 신청을 받았더라면 이런 오류가 줄었을 것이다. 이런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해임안을 심의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사장은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사택을 뒤진 국토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벌이겠다고도 했다.

 구 사장은 "6월 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아무도 없는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따 들어와서는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의 유통 기한 등을 살펴봤다"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이뤄진 이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지시한 관계자도 함께 고소하겠다고 밝혀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2차관 라인, 감사 라인이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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