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가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인 지난 2018년 1월, 민주평통 사무처는 ‘한반도 정세, 평화통일 문제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내외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국민과 공유’를 목적으로 민주평통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재선, 경주시)이 확인한 결과, 당초 목적과 무관한 북한 선전 게시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한 예로 블로그의 ‘평화와 통일 이야기’ 카테고리에 지난 9월 10일에 게시된 ‘북한 주민들은 '여가'를 어떻게 보낼까? 북한의 문화·편의 시설들’이라는 카드뉴스를 살펴보면,
- 북한에서도 커피가 큰 인기를 끌며 평양에 커피숍이 속속 생겨났고, 슈퍼마켓에서도 누구나 쉽게 커피를 접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 김정은 체제 초기인 2012년 11월 준공되었다는 ‘류경원’이라는 시설을 소개하며, 북한 주민의 휴식을 위해 목욕, 이발, 미용, 안마, 체육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 밖에도 ‘노래반주기가 전국에 공급되어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에 적극 이용되고 있다’, ‘1천개의 영화관이 있어서 3D, 4D 영화를 감상한다’, ‘해외 명품부터 전자제품까지 1만 2천여 가지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성백화점이 화려한 모습으로 재개장했다’, ‘무료나 다름없는 산뜻한 모습의 지하철이 있다’는 등 북한 선전에 여념이 없다.
- 심지어 마지막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취임 초기 “온 나라에 인민의 사상 감정, 미적 지향에 맞는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라고 밝힌 만큼 북한 주민들을 위한 위락시설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북한 당국의 일방적 주장을 선전하기도 했다.
다른 게시물에서는 북한 유튜브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도 모자라 출처인 북한 유튜브 계정을 버젓이 기재하기도 했음. 심지어 동일한 내용이 민주평통 사무처가 발행하는 ‘통일시대’라는 정기간행물 8월호에도 게재됐다.
이는 사실상 민주평통 블로그가 북한 선전매체의 전파와 홍보를 해주는 것으로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이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표현물의 취급은 금지’되어 있다.
한편, 통일연구원에서 올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공공연히 자행되며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고,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양·위생·의료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는 등 잔인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사례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민주평통 블로그가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선전매체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를 지경”이라며, “민주평통 사무처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평가되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게시물을 민주평통 블로그에 올려 국민에게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어 “민주평통 사무처는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호도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선전한 블로그의 운영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