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나온 정황들만 보아도 라임·옵티머스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게이트’다.
라임에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이 거론되고, 옵티머스에선 20여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적힌 내부문건이 공개되는 등 정권이 깊숙이 연루된 증언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뿐만 아니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옵티머스 지분 보유를 숨긴 채 금융업계 및 당국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남편은 부인의 청와대 근무 이후 옵티머스에서 3배 높은 월급을 받았다고 하고,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펀드 판매액 일부를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 조성을 시도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최대 판매사인 한 증권사는 고작 ‘7쪽짜리 상품제안서’를 보고 초고속 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기소’ ‘시간끌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지난 7월경 핵심단서를 확보하고도 세 달 가량이나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핵심 인물들은 잠적하거나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추미애 장관은 펀드 비리를 전담하던 검찰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시키고, 4차례의 검찰 인사를 통해 정권비리 수사팀을 와해시켰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나서 수사팀 대폭 증원을 지시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추 장관은 ‘오해’, ‘가짜문서’라며 여전히 암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청와대 인사 연루설이 끊임없이 불거지는데도 정부와 대통령은 못 들은 척 침묵 중이다.
이 정권 들어 창대하게 시작했다 빈 수레로 돌아 온 수사가 한두 번이 아니다. 현 친정권 검사들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도, 기다리기도 힘들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수사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측근의 부조리에 양심을 팔지 말고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진리를 찾고 그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2020. 10. 13
국민의힘 대변인 김예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