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기관의 낡은 IT시스템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가장 먼저 이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했다.
박용진 의원은 “예보는 예금보험금 조회,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은닉재산 신고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금융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중요해졌다. 은행, 정부 기관 등에서 모바일을 통한 업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예보를 보면 이런 비대면 업무처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예보가 1996년에 설립됐는데 그때 설립된 IT시스템의 전반적 재구축이 한 번도 없었고 아직도 그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년 동안 같은 시스템을 운영해서 IT시스템이 대단히 노후화된 상태”라면서 “2019년 경영실적평가에도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IT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 2019년도 기준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의 94.9%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서 “대부분 사람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 접근을 하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보 IT 서비스는 모두 PC로만 가능하다”면서 “시스템을 좀 더 개발해서 모바일로도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도 같은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캠코는 소액대출,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캠코는 서민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업무를 한다. 국민들이 금융업무 서비스에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범사례로 주택금융공사의 어플을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으니 예보나 캠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성백 사장은 “1996년 이후로 부분적인 개선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인터넷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보보완 문제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IT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바일 서비스 쪽으로 이동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