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역사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도 위법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고 관련 공문서를 심야에 파기한 것 자체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한 것도 원전 폐쇄가 잘못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무소불위의 한마디로 좌지우지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경희 부장/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