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서울시 주민투표 공보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오는 8월 24일 실시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주민투표 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한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작성한 문제의 공보내용은 “단계적 무상급식 한다고 왕따 당하는 일, 결코 없습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릅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급식비 지원은 학교에서 학생을 선별해 교육청에 보고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집행하고 있는 업무다. 학부모는 급식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http://oneclick.mest.go.kr)나 학교에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접수해야 하고, 학교 영양교사와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에 대해 1차 판단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릅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 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른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담임과 영양교사가 지원 학생을 추천하는데 모른다고 하다니 기가 막히다. 더구나 주변 학생들도 누가 무료 급식 지원을 받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선관위는 신속하게 사실 조사를 거쳐 위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위 공보물을 폐기하고 관련자들을 의법 조치 해야 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지역 유권자 838만 명에게 보낸 공보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소지가 다분한 금번 사태에 대해 개탄하며 다시한번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