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수출실적 기업 93.5%은 중소기업임에도 신속통로 거의 활용 못해
외교부는 신속통로 활용 기업 파악도 손 놓고 있어 ‘개선의지 부족’ -
우리 기업인들이 한·중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할 때 10번 중 7번은 중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신속통로는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상대방 국가에 입국할 때 의무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2일로 최소화하는 제도로써,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8월 동안 한·중 신속통로를 통한 우리 기업의 중국 입국 건수와 기업인 수는 총 61건 8,607명이었으며,
이 중 55건 8,585(99.7%)명은 전세기, 3건 14명(0.2%)은 전용기를 이용했고 오직 3건 8명 만이 정기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55건의 전세기 이용 중 중국 국적기 이용이 39차례(71%)에 달했으며, 한국 국적기 이용은 16차례(29%)에 불과했다.
외교부는 총 61건의 신속통로 활용 건 중 단 18건에 대해서만 입국 기업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 중 17건은 대기업와 협력업체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경우 단 1차례만 단체입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기 임차에 수 억의 비용이 드는 만큼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수출 실적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33,906곳) 중 93.5%가 중소기업(31,702곳)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 내 인적·물적 기반이 약해 신속통로가 더욱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김석기 의원은 “한·중 신속통로 개설 당시 외교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기 항공노선 이용도 가능하다고 홍보하였으나, 자료에 따르면 정기항공편을 통해 신속통로 혜택을 받은 기업인은 단 8명에 불과했다”며, “신속통로 이용이 절실한 중소기업 기업인들 중 수 억이 드는 전세기 임차가 어려워 중국에 가는 것을 포기한 사례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교부는 그동안 신속통로 활용 기업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제도 개선의 의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라도 신속통로 혜택 기업 현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우리 기업들이 모두 불편함 없이 신속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한중 신속통로 일자별 운영 현황
신속통로를 활용한 일자별 중국 입국 인원은 항공편 도착시 공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입국한 모든 기업인의 소속 기업명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언론보도, 업체의 사전통보 등을 통해 파악된 기업명은 아래와 같음.
입국일 |
입국인원 |
항공편 |
항공사 |
기업명 |
5.3(일) |
252명 |
전세기 |
아시아나 |
대기업 |
5.10(일) |
215명 |
전세기 |
중국국제항공 |
대기업 및 협력업체 |
5.17(일) |
5명 |
전용기 |
- |
대기업 |
5.20(수) |
170명 |
전세기 |
중국남방항공 |
대기업 |
5.21(목) |
118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대기업 |
5.22(금) |
106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대기업 |
5.22(금) |
374명 |
전세기 |
중국국제항공 |
대기업 및 협력업체 |
5.29(금) |
95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대기업 |
5.30(토) |
135명 |
전세기 |
아시아나 |
대기업 |
5.31(일) |
123명 |
전세기 |
중국남방항공 |
|
6.3(수) |
121명 |
전세기 |
중국남방항공 |
|
6.3(수) |
103명 |
전세기 |
쓰촨항공 |
|
6.4(목) |
214명 |
전세기 |
쓰촨항공 |
|
6.4(목) |
107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
6.4(목) |
105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
6.5(금) |
241명 |
전세기 |
중국국제항공 |
|
6.10(수) |
105명 |
전세기 |
산둥항공 |
|
6.11(목) |
90명 |
전세기 |
산둥항공 |
|
6.12(금) |
241명 |
전세기 |
아시아나 |
|
6.16(화) |
322명 |
전세기 |
대한항공 |
|
6.19(금) |
2명 |
정기편 |
대한항공 |
|
6.20(토) |
96명 |
전세기 |
허베이항공 |
|
6.22(월) |
112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
6.26(금) |
147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대기업 |
6.27(토) |
100명 |
전세기 |
화샤항공 |
|
6.29(월) |
21명 |
전세기 |
중국남방항공 |
|
6.29(월) |
314명 |
전세기 |
아시아나 |
대기업 |
7.1(수) |
125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
7.2(목) |
118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
7.2(목) |
324명 |
전세기 |
대한항공 |
|
7.3(금) |
254명 |
전세기 |
중국국제항공 |
|
7.3(금) |
148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
7.4(토) |
109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
7.7(화) |
126명 |
전세기 |
아시아나 |
대기업 |
7.7(화) |
4명 |
전용기 |
- |
|
7.10(금) |
169명 |
전세기 |
아시아나 |
대기업 |
7.15(수) |
136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
7.15(수) |
122명 |
전세기 |
쓰촨항공 |
|
7.15(수) |
92명 |
전세기 |
산둥항공 |
|
7.16(목) |
125명 |
전세기 |
쓰촨항공 |
|
7.17(금) |
132명 |
전세기 |
쓰촨항공 |
|
7.17(금) |
157명 |
전세기 |
아시아나 |
|
7.18(토) |
102명 |
전세기 |
산둥항공 |
|
7.22(수) |
5명 |
전용기 |
- |
대기업 |
7.23(목) |
155명 |
전세기 |
대한항공 |
단체입국 |
7.24(금) |
340명 |
전세기 |
아시아나 |
|
7.26(일) |
26명 |
전세기 |
중국남방항공 |
|
7.28(화) |
334명 |
전세기 |
대한항공 |
대기업 및 협력업체 |
7.30(목) |
5명 |
정기편 |
진에어 |
|
8.1(토) |
125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
8.5(수) |
123명 |
전세기 |
중국남방항공 |
|
8.5(수) |
253명 |
전세기 |
대한항공 |
|
8.13(목) |
1명 |
정기편 |
진에어 |
|
8.17(월) |
98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
8.19(수) |
321명 |
전세기 |
대한항공 |
대기업 및 협력업체 |
8.19(수) |
88명 |
전세기 |
산둥항공 |
대기업 외 |
8.24(월) |
114명 |
전세기 |
중국동방항공 |
|
8.26(수) |
49명 |
전세기 |
중국남방항공 |
|
8.26(수) |
34명 |
전세기 |
천진항공 |
|
8.26(수) |
209명 |
전세기 |
아시아나 |
|
8.28(금) |
50명 |
전세기 |
아시아나 |
|
※ 9월 내역 집계중 (출처: 외교부)
[참고] 2019년 기업 규모별 對한중국 수출실적 업체 수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기타* |
합계 |
기업 수 |
579 |
1,572 |
31,702 |
53 |
33,906 |
비율 |
1.7% |
4.6% |
93.5% |
0.2% |
100% |
*기타: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 (출처: 관세청,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