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로 끌어 올렸다. 그간 역풍을 우려해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으나 국감장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당연히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됐어야 하는 사건인데 보고가 정말 안 됐는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를 제대로 봐야 한다.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도 "만났다고 봐야 한다. 검사윤리강령에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위법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가 났다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의 해임건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라임 사건 수사지휘를 둘러싸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벌인 갈등을 두고 "옛날 같으면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은 부실수사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년 전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시 수사 과정과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면서 반박했다.
그는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옵티머스 전 사주 A(이혁진 전 대표)의 고소로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지적했다.
'부장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 사건이 아닌 한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