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원 9명과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원간담회실에서 ‘종이없는 국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종이 없는 국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 나가자”고 의지를 모았다.
이날 간담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소병철, 양향자, 문진석, 이소영, 최혜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국감 때마다 과다한 종이 사용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있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전자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업무방식이 아날로그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일하는 국회’의 상징처럼 인식되어온 산더미 같은 종이 자료들이 이제는 의원회관 복도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오늘부터 그 노력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과방위가 이번 국감에서 처음으로 언택트 국감을 시도했고, 11만 페이지가 넘는 국감 자료의 절반 가까이를 디지털로 대체하였다”며, “과다한 종이 사용과 노동력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국감 준비와 회의 진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2000년 초 기업에서 처음 페이퍼리스를 시도했을 때, 초반에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며,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부처의 경우 종이값만 연간 60억원을 쓰고 있다”며, “우리 국회는 각 상임위와 의원실별로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한 세부적인 행동 양식을 만들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 과천) 의원은 “국회가 국민들에게 자원 절약과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하려면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며, “매년 국회 사무처, 피감기관, 각 의원실이 얼마만큼의 종이를 사용하고 폐기하는지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야 하고, 국회 내 자원절약에 대한 국회규칙을 만들어 자원절약형 업무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중복, 반복되는 의원실의 자료요구만 줄어도 종이 사용을 절감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종이없는 국회 실현의 최종 목표와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종이없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며, 특히 “각 상임위 회의에서 디지털화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 디지털화는 정부에 비해서 다소 뒤처진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국회사무처가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디지털화 심화 과제를 비롯한 19개 과제를 도출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이 없는 상임위 실현을 위한 과제도 발굴하고 있으며,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전 세계 벌목량의 41%가 종이로 쓰인다는 통계가 있다”며, “종이를 없애는 것이 업무의 디지털화로 단순 귀결되어서는 안 되며, 국회 구성원들 전체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종이 사용뿐 아니라 1회 용품 사용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사무처를 비롯하여 각 국회의원실이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0년 월평균 국회 폐지 수거량은 3만 1,500㎏이며, 2019년 폐지 수거량은 총 29만 3,000㎏으로, A4용지 기준 5,800만장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