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무더기 불참 통보다.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금융사기 게이트, 해수부 공무원 총격 피살 등 국민적 분노와 의혹에 답해야 할 청와대 국감 증인들이다.
지난달 29일 국회운영위 국정감사 전날 저녁 불참을 통보하더니, 1주일 미룬 국감도 못 오겠다 통첩했다.
안하무인 청와대의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다.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과 책무를 행정부가 공공연히 방해하고 무시하는 작태를, 청와대가 앞장서 전 정부 부처에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를 몸수색하더니 국회가 청와대 발아래 있는 듯 군림한다.
대통령 측근 감시 감독이 임무인 민정수석비서관은 ‘비서실장 부재 시 국정현안 신속 대응’을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
무슨 국정 현안에 신속 대응하느라 바빴는지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이 연루되고 여권 실세 인사들이 개입된 사모펀드 비리는 단속 못한 민정수석이 국회를 다시 능멸하고 있다.
2003년 문재인, 2006년 전해철, 2018년 조국 등 민정수석들은 신속 대응할 국정 현안이 없어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말인가?
해수부 공무원을 서해 바다에서 총격 살해해 놓고도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긴 북한에게 한 마디 반박도 못한 문 정부다.
미국 대선 주자들이 ‘북한 비핵화’ 아닌 ‘핵무기 감축’을 전제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데도 허망한 ‘종전선언’만을 반복하는 문 정부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는 내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속이고 안보를 위기에 몰아넣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지를 철저하고 분명히 문책할 것이다.
2020. 11.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형두
